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사건의 몸통은 백운규, 채희봉 뒤에 숨어있는 최고권력자"라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아무리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면서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권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에 충실하기 위한 나름의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면 그 사건의 뒤에 숨어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의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수천억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민사상 책임까지 예견된다"며 "따라서 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층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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